| Q1. 사업용계좌제도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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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 -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거래를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사용토록 하여 개인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,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됨. -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,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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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2.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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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 -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. -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자를 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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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3.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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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 -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통장의 표지에 ‘사업용계좌’라는 문구를 표시하고, 사업자명 외에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병기함으로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. - 기존 거래통장을 사업용계좌로 개설하거나,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새로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도 무방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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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4.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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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4 -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변경이 가능함. - 다만,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별로 사업자의 가입에 제한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제한이 있을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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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5. 사업용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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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5 -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’ 사본과 기존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경우 통장’ 및 ‘거래인감’과 ‘신분증’을 지참하시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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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6.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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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6 - 사업용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’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이에는 은행, 농협, 수협, 상호저축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종합금융회사, 증권회사 등으로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말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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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7. 자동이체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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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7 -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음. - 따라서,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ㆍ수도세ㆍ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이체가 가능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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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8. 휴업자의 경우, 개설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개설기한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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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8 -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로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. - 휴업자가 재개업시 등에 사업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개설ㆍ신고하여야 함. - 휴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용계좌 개설기한은 정상사업자와 동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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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9.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방법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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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9 -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음. - 따라서,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로 개설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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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0. 2007.6.30.까지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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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0 - 소득세법 부칙에서는 2007.6.30.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. - 다만, 2007.7.1.부터 12.31.까지는 사업용계좌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개설ㆍ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없음. - 계도기간 중 사업자는 거래처에 대한 사업용계좌의 통지 및 사용을 통하여 2008.1.1. 이후 사업용거래 사용시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있는 것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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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1.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등록대상인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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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1 -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라 할지라도 사업용계좌로 개설ㆍ신고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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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2.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등록대상인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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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2 -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의 주ㆍ부목적과는 관계 없으며, 4대보험과 같이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야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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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3.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,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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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3 -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음. - 따라서, 거래처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개설ㆍ신고하여야 함. - 다만, 사업자가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ㆍ신고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사업상 거래를 단순화하여 계좌를 줄여 신고하여도 무방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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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4. 한약사업도 계좌개설 대상인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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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4 - 2007.1.1. 이후 약사법에 의한 약사업무를 행하는 사업자(약사ㆍ한약사)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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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5.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이 아닌데 업종코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전문직사업자로 안내된 경우, 별도로 신고나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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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5 - 현행 기준(단순)경비율 코드에 의해 전문직사업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전문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. - 따라서, 사업자가 본인이 전문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나 증명할 필요는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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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6.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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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6 -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,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할 의무가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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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7. 사업용계좌는 여러 은행에서 개설해도 되는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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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7 -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계좌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계좌를 개설하거나, 여러 금융기관에서 각각 개설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함. - 다만, 2007.6.30.까지 금융기관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상 인별로 사업자번호를 1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계좌를 여러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일괄제출 등록된 1개의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됨. ＊ 금융기관에 전산등록되지 않는 사업자번호도 관리하여 제출협조 요청하였으나, 지점 등이 많아 누락될 수 있어 사업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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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8.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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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8 -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‘외화계좌’도 사업용계좌로 개설ㆍ신고 가능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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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19. 사업자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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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9 - 보험모집인,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. - 따라서, 사업자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함. ＊ 금융기관 일괄제출시 사업자번호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통보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한 사항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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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20. 사업용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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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8 -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며, 동일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. - 또한, 1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여러개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 하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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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Q21. 사업용계좌 개설대상이 아닌데 개설할 경우, 불이익이 없는지?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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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8 - 사업용계좌의 개설대상은 “복식부기의무자”임. -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미개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,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님 |
